(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가족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변화한 시대 상황과 현행법이 맞지 않을뿐더러 기존 민법의 근친혼 무효조항,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 등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가족법 개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조다운 기자 : allluck@yna.co.kr

출처 : ​법무부, 저출생·고령화 등 시대변화 맞게 가족법 손 본다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