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헬스법 시행과 더불어 원격 의료서비스 탄력 받을 듯 -

- IT와 의료 융합의 시대, 새로운 판로기회 모색 및 적극적인 현지 수요 발굴 필요 -

 

 

 

□ 의료와 ICT 융합의 길을 연다

 

  ㅇ 독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더불어 의료계에서도 일대 혁신의 움직임이 일고 있음.

    * 2016년 기준 독일 의료기기 시장 내 약 330개 기업이 소재함. 독일 의료기기산업 총매출 규모는 785억 유로(전년대비 +3%)이며, 이 중 내수시장 매출은 364억 유로(전년대비 +3%)임. 독일 법정 의료보험(GKV)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 내 총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7145만 명에 이른다고 함.

 

  ㅇ 독일 정부는 2016년 1월 1일  ‘보건분야 내 안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활용을 위한 법’이라 일컬어지는 E-헬스법(Das E-Health-Gesetz)을 발효했음.

    - 이 법 시행의 목적은 미래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2018년부터 고도의 보안 표준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 의료보험카드의 활용법을 도입하고 개인의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규 규제 역시 도입함.

    - 독일 정부는 2016년 중반에 시작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작업을 2018년 중반까지 완료할 예정임.

 

  ㅇ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텔레메디슨(Telemedicine)은 향후 건강관리의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아래 설문 결과는 2015년 10월 의료분야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10년 내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내용임.

    - 의료진 간 텔레메디슨을 통한 진단 효율화 도모 100%

    - 원거리 소재 전문가를 통한 원격 지원 또는 수술 98%

    - 텔레메디슨을 통한 환자의 건강상태 관리 감독 97%

    - 환자와 의사 간 온라인 의료 상담 70%

 

□ 원격 의료서비스 본격화와 더불어 의료시장의 디지털화 움직임

 

  ㅇ 2018년까지 E-헬스법(Das E-Health-Gesetz) 시행에 따른 변동 사항 및 기대 효과

    - 의료보험 가입자의 온라인 행정데이터 업데이트를 공유해 이사 등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

    - 2018년부터 전자 의료보험카드 내 입력된 개인 진료 데이터(의사 진단서,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데이터, 의약품 정보 등)를 제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생명 구조 지원

    - 의약품 복용 계획(최소 28일 이상 복용하는 의약품 관련) 데이터 관리로 유해한 의약품 부작용 방지, 2016년 10월부터는 3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약품 계획서를 작성하게 됨.

    * 라디오방송 rbb에 따르면 연간 독일에서는 약 2만 명이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부작용이나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사망한다고 함.

    - 알레르기 및 환자의 질환 정보 제공(예: 일일 혈당 수치 기록)

    - 텔레메디슨을 통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지원

    -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 정보 제공 용이

    * 2017년 4월 1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엑스레이 결과 통보 가능

    * 2017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비디오 의료 상담 가능

    - 전자 의료보험카드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의료 진료 제공 목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접근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된 자(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만 허용

    * 환자가 동의할 경우 개인 정보를 전자 보험카드에 저장 가능

 

  ㅇ 시범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의료서비스 운영 확대 예정

    - 현재까지 온라인 의료 상담을 위한 시범 플랫폼인 야메다(Jameda)를 위시해 원격 의료 상담 시범 채널 파치엔투스(Patientus) 등이 시행됨.

    * Patientus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이용 비용은 월 29유로(일반) 또는 59유로(프리미엄급)임.

 

야메다(Jameda)의 온라인 병원 검색 및 예약 시범 플랫폼

자료원: www.jameda.de

 

원격 의료 상담 시범 채널 Patientus

자료원: www.patientus.de

 

    - 2017년 3월 31일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 활용 관련 사용자의 온라인 진찰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테스트 및 의료분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테스트 결과가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2018년 중반 경 개인 및 종합병원의 텔레매틱스(Telematics) 인프라 네트워크 연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적기

    - 독일에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보수적인 의료시장의 성격에 따라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편이나, 해당 법의 시행 후 2018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각 의료시설 간 인프라 시스템이 완비될 경우 의료 시스템 체계에는 일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환자 진료 기록을 전산화하고 이를 활용한 진찰 및 진료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제품의 수요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의료 IT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텔레매틱스(Telematics)를 토대로 한 의료기기용 센서 및 솔루션, 텔레매틱스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생체신호 획득기기, 디지털 X-레이 등 각종 디지털기기, 원격 의료서비스 및 비디오 기기,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높은 수요가 기대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 2015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 최대의 병원 조달 전문 컨퍼런스에 참가한 독일 주요 의료기관은 한국의 의료 IT 시스템 및 개별 솔루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바 있으나, 다만 시스템상의 차이와 높은 비용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기에는 애로가 있었음.

 

  ㅇ 2016년 독일 E-헬스법 도입 이후 의료시설 간 텔레매틱스(Telematics)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작업을 기점으로 의료 IT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임.

 

  ㅇ 국내 의료서비스 제품 관련 기업은 2018년을 전후해 새로운 판로를 위한 적기로 삼고 독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며 현지 수요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수적인 독일 의료기기 시장 내 의료 IT 융합 제품의 성공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및 보호 방안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자료원: 독일 법정 의료보험(GKV), 연방경제기술부(BMWi),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 rbb 온라인, Health Dataspace, www.jameda.de, www.patientus.de, 바이어 조사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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