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예산 12.2% 늘려 지원대상 5만명 충원

치매극복연구개발에 87억원 투입…전년비 195% 증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021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관련 예산안이 확정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예산은 확대됐지만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이 소폭 축소됐으며, 디지털돌봄 사업도 예산이 소폭 줄어들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노인 관련 예산은 1조4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4억원(2.9%) 늘어난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 관련 사업은 크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지급,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 등 크게 4분야로 나뉜다.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총 4182억99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12.2%(455억2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인(거동불편, 독거 등)에게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지원 대상은 총 50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상승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욕구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다영화에 초점을 뒀다. 직접 지원서비스를 보면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말벗,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 친구만들기가 있다. 생활교육 측면에서 건강운동, 식사준비, 낙상예방, 구강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병원동행, 외출동행, 정보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과 연계한 서비스로는 대청소 같은 주거환경개선, 의치보철 지원, 보청기 지원, 식품 지원, 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요양 이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노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 23억원이 투입되며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말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는 4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양로시설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은 전년 대비 8억원이 줄어든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치매관리체계구축에는 전년 대비 21억원이 줄어든 2021년 2042억원이 투입되며, 치매극복연구개발에는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한 8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65세 이상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2021년 기초연금지급 예산안은 14조9634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가 증가했다.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으로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연급 수급자(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조지원율을 2021년 20%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예산안은 1조71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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