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 둔화…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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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09-03 10:14 조회752회본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추진한다. 또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인구 감소, 2020년대부터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그간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밑돌고 있고 최근에는 1 이하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절대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67년까지 1천200만명 이상 줄어 3천929만명이 될 전망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현재보다 1천900만명 이상 감소해 2067년에는 1천784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부양비 역시 향후 5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전 세계 201개국 중 193위에서 2067년 1위로 순위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당장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17년 5천267만명에서 2100년 절반 수준인 2천678만명으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순위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 인구 감소, 2020년대부터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그간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밑돌고 있고 최근에는 1 이하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절대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67년까지 1천200만명 이상 줄어 3천929만명이 될 전망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현재보다 1천900만명 이상 감소해 2067년에는 1천784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부양비 역시 향후 5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전 세계 201개국 중 193위에서 2067년 1위로 순위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당장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17년 5천267만명에서 2100년 절반 수준인 2천678만명으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순위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 여성 육아부담 완화…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건 조성
지난해 활동한 1기 TF에 이어 올해 초 구성된 2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 감소를 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추진한다. 올해 일몰되는 육아휴직 부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해 서비스인력 공급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센터, 지방 교육청 등 구직포기 청년 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경활조사시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 있던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외국인 이공계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 취업 허용도 추진한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고용 통계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사업의 연계성 강회를 위해 협업예산 대상 분야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기업맞춤형 협약반을 운영하고 취업 수요자가 학습이력·학점취득·자격인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해 늘어난 빈집의 효율적 관리,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 대비 교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활동한 1기 TF에 이어 올해 초 구성된 2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 감소를 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추진한다. 올해 일몰되는 육아휴직 부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해 서비스인력 공급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센터, 지방 교육청 등 구직포기 청년 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경활조사시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 있던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외국인 이공계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 취업 허용도 추진한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고용 통계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사업의 연계성 강회를 위해 협업예산 대상 분야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기업맞춤형 협약반을 운영하고 취업 수요자가 학습이력·학점취득·자격인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해 늘어난 빈집의 효율적 관리,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 대비 교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최욱기자 (http://news.einfom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