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실버산업 확대 필요”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본문 바로가기
  • HOME
  • 센터소식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초고령사회 진입···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실버산업 확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2-10 09:43 조회109회

본문

2026 한·일 실버시장 전망 포럼

중앙대학교에서 시사일본연구소가 개최한 ‘2026 한·일 실버시장 전망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중앙대학교에서 시사일본연구소가 개최한 ‘2026 한·일 실버시장 전망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시사일본연구소는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2026 한·일 실버시장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정희 실버시장연구회장(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노인들이 현재 거주지에서의 계속주거(Aging in place, AIP)를 희망함에 따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미래는 실버시장에 달려있기에 관련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재광 간다외국어대학교 교수
류재광 간다외국어대학교 교수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겪은 일본 참고해 실버시장 활성 도모해야”

첫 번째 강연을 맡은 류재광 간다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일본 실버산업과 지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 2024년 기준 29.4%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역시 감소하며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2%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선행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실버산업의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액티브 시니어 시장(55세~80세), 건강수명 연장, 간병 예방 시장(60세~85세), 노인 간병시장(65세~90세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노인 간병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0년 3조6000엔에서 11조5000엔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 노인 간병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중 하나는 ‘시니어 리빙’이다. 시니어 리빙은 ▲안부 확인 ▲건강관리 ▲식사 ▲의료 ▲간병 ▲고령 친화 주거 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 및 시설을 포함한다. 지난 2000년 1만4409개소였던 시니어 리빙 수는 2023년 들어서 5만9042개소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일본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자)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에 진입함에 따라 시니어 리빙 시장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류 교수는 “일본의 시니어 리빙은 과거 공적·준공적 복지서비스였다면 점차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민간 중심 시니어 리빙의 경우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간 중심 시니어 리빙의 특징은 ▲가격대별 멀티 브랜드 전략 ▲도심 거주지 시설 공급 확대 ▲시설 이미지 탈피 위한 공간 인테리어 ▲디지털화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류 교수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면 SCAN을 활용한 과학적 돌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수면 상태, 이상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 순회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첨언했다.

일본의 지방 활성화 정책도 시니어 리빙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인구감소 억제와 고령자의 지방 이주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수립된 일본의 지방창생 1.0은 ‘고령자를 지방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실패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젊은 세대의 지방 이주가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2022년 지방창생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의 생활불편 해소’ 정책을 추진했는데 해당 정책을 토대로 온라인 진료,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니어 리빙도 함께 탄력을 받았다. 또한 시니어 리빙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웰빙과 생활 기반 강화를 중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지방창생 2.0에 시니어 리빙이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실버산업 모델을 참고해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등 실버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
김태성 케어링 대표

“고령층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복지에서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확정된 미래,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케어 인프라 부족 ▲다양한 시니어 제품 구매 어려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60년 44.2%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그만큼 고령층의 돌봄 서비스의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자들이 AIP를 희망함에 따라 방문 요양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는 방문 요양 중심의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점 ▲요양보호사의 방문 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향후 고령자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을 들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급증하기 전에 고령층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 비용을 이용한 복지에서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어링은 현재 5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이용해 요양보호사와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령자 모두에 적합한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집중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당 인원들은 주간보호센터에 파견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일본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보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센터보다 열악할 수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령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를 참고해 향후 케어링의 주간보호센터는 차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케어링은 서비스를 주말·공휴일에도 안부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이상징후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AI 전화 서비스, 고령자의 인지장애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케어링 패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매일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AI 전화 서비스를 기획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AI가 아직 미흡함에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가장 발전한 아파트가 고령자들의 돌봄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사점 

두 강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지속적 돌봄을 제공하는 노년층 주거 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 mmunity, CCRC) 조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또한 사회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돌봄 서비스를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케어링의 시도는 일본의 시니어 리빙의 민간 중심 전환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도 명확하다. 일본의 시니어 리빙은 새로운 형태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실률이 높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거주 공간에서 주거돌봄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광산형 살던집 주거인프라 지원사업’이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시도지만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한국형 CCRC를 구축하는 것이 그 가능성 중 하나다. 이는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AIP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돌봄 전문 인력 상주 등과 관련한 지원 및 법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해결돼야 할 과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주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49대 - 1층(출입문, 체험관, 판매점, 로비) : 23대
- 2층(출입문, 입주기업, 회의실, 복도) : 10대
- 승강기: 2대
- 주차장: 4대
- 정문(건강타운방향포함): 4대
- 출입구(동/서쪽) : 2대
- 산책로(야외체험장포함) : 3대
- 태양광 :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송병호 센터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2410
접근권한자 지도성 전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4905
관리책임자 안재삼 소장 시설관리용역사 070-7710-2412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수탁업체 연락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주식회사 엘소 055-253-2711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인장소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방침은 볍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