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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거울 삼아 수립할 수 있는 30년 후 정책의제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국회가 뽑은 50가지 핵심이슈 중에서는 신종감염병, 정밀의료, 유전자치료 등 보건의료 이슈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3에서는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범)'가 소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종합미래예측은 분야별, 영역별, 단편적 미래예측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기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슈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연구"라며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상호 관계성(종합적 사고)을 확인해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느냐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출된 2050 미래대비 대한민국 50대 핵심 정책의제는 크게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휴먼 5개 분야로 구분된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의제는 '의식주' 분야와 '휴먼' 분야에서 나왔다.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식주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이 회피적 정책의제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선진국형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역학 조사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휴먼 분야'에서는 '유전자치료 집중 연구체계 구축'이 지향·대응 정책의제로 선정됐다. 유전자치료는 산업 및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빅데이터, AI 활용 정밀의료체계'는 지향·대응·회피 3개의 정책의제로 뽑혔는데,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은 지향·대응 정책의제로, 노인 비율에 따라 노인 통증관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건강 수명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가를 유인할 전략을 짜야한다는 것.

그외에도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노인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적극적 안락사 허용',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등도 휴먼 분야 정책의제로 함께 제시됐다.


출처 : 약업신문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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