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정부 "코로나 충격, 올해 출산율 감소세 가속화 우려"

by 관리자 posted Ap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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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 요구…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획기적 과제 담아야" 김용범 기재 1차관, 인구정책 TF 4차 회의 주재"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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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구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TF 산하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의 안건별 심화토론을 위해 열렸으며, 8개 부처 실·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이 참석했다.

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사진설명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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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충격이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국민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untact)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주거 등 고령친화산업에서 비대면 수요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보육·돌봄 애로 해소, 비대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문제(untact divide)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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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2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해 온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여성·외국인 등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방안 등도 점검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 이주민 통합 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 중이며, 평생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성 강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공동화,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2기 TF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검토 중인 과제를 중간 점검하려고 열었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TF 산하 나머지 3개 작업반(고령산업반·국토정책반·금융대응반) 안건은 5차 회의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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